인천e음 캐시백 20% 상향지원
주유비 리터당 약 400원 할인 혜택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 5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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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민생체감 추경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위기 대응을 위해 1657억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정부의 추경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인천시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독자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방 재정 부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는 증가된 지방교부세를 정부 사업 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 시민 지원을 위한 ‘인천형 추경’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요구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분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 중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지역화폐인 인천e음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5월부터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시민 1인당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인천e음 사용처를 관내 모든 주유소로 확대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유류비 절감 효과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또 택시·화물차 종사자 지원을 위해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물량을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확대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한다.
농어업인 지원책으로는 매월 지급하던 5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5월에 1년치 60만원으로 일괄 지급해 영농·어업 성수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정부 추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