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고, 특히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과거에는 규제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 주체에게 뜯어내는 수단으로 되기도 했다”면서 “여전히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용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했다. 민간영역 인적자원이 과거에 비해 크게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그 사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관료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라’ 하면 (민간영역에서) ‘이걸 해야 하는데’ 그럼 규정 바꾸고, 허가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또 “첨단 분야에 있어서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도) 엄청 불안하지만 그래도 믿어야 된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던지 통제해야한다. 구체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과거 직접 고초를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되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제가 적극행정을 하다가 국민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수사, 감사로 고생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방지라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생존과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 필수조건이 됐다”며 “대규모 지역단위에 대규모 지역특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되고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였다. 서영상·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