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교사 3명 중 1명 “학생에 맞았다”…교권 보호 대책 촉구[세상&]

전국 교사 7307명 조사…10명 중 8명 언어위협
교사 99%, ‘학교 대응 체계 미흡하다’ 지적해
중대범죄 분리 대응·안전인력 확충 등 요구


전국 교사 10명 중 8명이 학생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언어적 위협을 경험했고 3명 중 1명은 실제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를 AI가 분석해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 교사 10명 중 8명이 학생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언어적 위협을 경험했고 3명 중 1명은 실제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16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및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교육부에 학교 안전 확보 및 교사 보호를 위한 5대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가 지난 14~15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7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학생에게 언어적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물리적 위협을 겪었다는 응답은 67%, 실제 물리적 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2%였다. 학생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당한 적이 ‘자주 있었다’는 응답은 10%, ‘가끔 있었다’는 31%, ‘드물게 있었다’는 47%로 집계됐다.

교사 보호 제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87%, ‘부족하다’는 응답이 12%로 사실상 99%가 제도 미비를 지적했다. 관리자 지원, 즉각 분리조치, 안전 인력 등을 포함한 학교 대응 체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58%, ‘그렇지 않다’ 34%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들이 꼽은 우선 대책으로는 ‘교내 폭행 등 중대범죄 처벌 강화’가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즉각 분리조치 권한 강화’ 22%, ‘교권침해 학생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강화’ 18%, ‘피해교사 회복 지원 강화’ 14%, ‘학교 안전인력 확충’ 11%, ‘비상벨 등 안전시설 확충’ 8% 순이었다.

교사노조연맹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사 대상 폭력을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행위를 교육적 사안과 분리한 대응 절차 마련 ▷교사 대상 폭력 사건의 기관 책임 처리 ▷보호자 책임 강화 및 고위험 학생 조기 개입 의무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남용으로부터의 교사 보호 ▷안전 인력 배치 의무화 ▷학교 안전 체계 전면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이유진 교사노조연맹 교권위원장은 “교사 대상 폭력은 일부 사례가 아닌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라며 “교육당국은 더 이상 현장의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역시 “범죄는 명확히 범죄로 다뤄져야 하며 교육적 사안과 구분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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