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이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했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소관 부처 이관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소비자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더욱 명확해지면서 소비자생협은 실질적인 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소비자생협의 사업 다각화와 자금 조달경로 확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확장에 따른 투명성 강화도 지원한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