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헌법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정치권이 이구동성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헌법은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전면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니,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하는게 합리적이란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헌안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사람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유지, 사익 목적으로 계엄 선포해 독재하겠다’ 이걸 못하게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도 (헌법에) 넣자 누가 반대하냐”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과거 언급한 사안들을 철저히 체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퍼컴퍼니가 산림 자격증을 사들여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예산을 따내는 행태를 지적하는 기사를 언급하면서 산림청장을 향해 “왜 언론이나 야당이 자료 수집을 요구해서야 비로소 발견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에 수백만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물창고 같은 것이다”면서 “(문제를 지적한) 야당, 언론에 고맙게 생각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수차례 언급한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도 “이번 여름 전에 정비하라.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라고 지시하며 “(단속해 정비하는 것이) 국정의 신뢰와 관한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항공사진과 AI(인공지능)를 활용해 확인한 결과 기존 830건 신고된 것이 3만3300건이 넘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적당히 넘어가면 뒤에서 욕한다. ‘ㅂㅅ’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기관의 포용금융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정책실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잘 지적했다”면서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니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돈 버는 것이 능사다’라는 것이 금융기관의 존립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언제나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아주 유리한 것만 떼서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 “포용 금융이라는 것이 금융기관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주지시켜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