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브라질과 튀르키예의 저지로 디지털 무관세 연장이 무산되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지지하는 일부 국가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디지털 무관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WTO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유예를 논의해온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무관세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국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무관세’ 조치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흔히 디지털 무관세라 불리는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유예 조치는 지난 1998년 WTO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됐고,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온 것이다. 이는 음악이나 영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디지털화 된 콘텐츠들이 국경을 넘어 유통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를 뜻한다.

이견없이 정기적으로 연장됐던 디지털 무관세는 지난 3월 말 카메룬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연장이 무산됐다. 기존 디지털 무관세 정책의 유효 시간은 지난 3월 31일까지였다. 이를 연장하는 협상이 체결되지 않아, 디지털 무관세는 현재 효력을 잃은 상태다.

디지털 무관세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한국도 웹툰이나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를 수출할 때 관세를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가 나서 디지털 무관세 협상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브라질과 튀르키예의 저지로 협상안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WTO내에서 디지털 무관세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미국은 한국, 일본과 손잡고 자체적으로 디지털 무관세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디지털 무관세에 동의한 일부 WTO 회원국들과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할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을 맺어, 자체 ‘디지털 무관세’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WTO 주재 외교관들을 인용해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브라질·튀르키예 사이의 교착 상태가 해결될 전망이 희박해 보인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소식을 전한 한 고위 외교관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브라질, 튀르키예 등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국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자간 협정을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