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유정복 시정부, ‘용역 만능주의’에 막대한 혈세 투입
민선 9기 3선 불발 시 사업 중단 우려… ‘예산 낭비’ 비판 직면
알맹이 없는 장밋빛 조감도, 차기 시장 계승 가능성 희박
용역 남발에 시민의 혈세만 낭비… 용역업체 배만 불리는 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민선 9기 인천광역시장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가 민선 8기 시장 임기 중 추진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거액의 혈세만 낭비하는 ‘용역 잔치’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정복 시장 후보의 3선 도전 성공 여부에 따라 막대한 용역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통째로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용역 남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임기 내 136억 쏟은 주요 용역 중 ‘착공’은커녕 ‘계획’뿐

현재까지 파악된 민선 8기 인천시의 주요 용역비는 약 136억700만원(11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용벽 발주는 ▷제물포르네상스(19억9000만원) ▷글로벌톱텐시티(14억9000만원) ▷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97억9000만원) 등이다.

최근 추가된 F1 그랑프리 인천 유치 용역(3억2000만원)까지 그 범위도 방대하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의 특성상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국가 계획 반영, 구역 지정까지는 최소 수년이 소요된다.

민선 9기 3선 도전에 나선 유 시장 후보는 민선 8기 임기 내에 이 용역 결과들을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일각에서의 여론이다.

결국 13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보고서들이 민선 8기 ‘전시용 조감도’로 활용되다 캐비닛 속에 잠길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6·3 지방선거 ‘변수’… 시장 바뀌면 ‘용역 보고서’ 종이조각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다. 6·3지방선거에서 유 시장 후보가 3선에 실패하고 다른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선출될 경우 이전 시정부의 색채가 강한 ‘제물포르네상스’나 ‘글로벌톱텐시티’ 같은 사업들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만무하다.

실제로 인천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136억원을 들여 만든 용역보고서들이 차기 시정부에서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낙인찍혀 폐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 시민의 몫이 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차기 시장이 자신의 철학이 담기지 않은 전임자의 대규모 용역 사업을 그대로 계승할 리 없다”며 “결국 136억원이 ‘차기 선거용 희망고문’에 쓰인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업 위해 필요하다”지만… 도 넘은 ‘용역 만능주의’

물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 기초 용역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선 8기 시정부의 행태는 ‘용역 남발’ 수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투자 유치 확약이나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일단 거액의 용역부터 발주하고 보는 방식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F1 그랑프리 인천 유치 용역은 유 시장 후보의 의지만 앞세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는 지적이 파다하다.

수천억 원의 개최 비용과 소음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태산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투입하는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행정 편의주의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용역 보고서는 시민의 삶을 대신할 수 없어”

민선 8기 시정부의 막대한 용역 예산이 투입됐다고 공개한 제물포주권포럼은 “유 시장 후보는 임기 내에 132억원 규모의 용역 중 단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착공되거나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거액의 용역비가 관련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동안, 정작 당장 개선이 시급한 원도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임기 내내 ‘준비 중’이라는 핑계로 용역 보고서만 쌓아 올리는 행태는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는 것이 주변에서의 지적이다.

민선 9기 시장 3선 도전에 나선 유 시장 후보가 ‘용역 만능주의’라는 비난을 씻어내고 실질적인 ‘실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민선 8기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 용역 잔치’를 벌인 시정부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