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로 4월 물가 1.2%p↓…없었다면 3%대”

오는 8일부터 석유류 5차 최고가격제 시행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6월까지 두 달 연장
“중동 리스크에도 수출·신용등급 안정 흐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거시경제·물가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이 조치가 없었다면 3%를 훌쩍 넘는 물가를 봤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상승했다. 이는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2% 오른 영향으로, 3월 상승률(2.2%)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다.

다만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1.8% 상승에 그쳤다. 농산물 가격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3월 1.6%에서 4월 1.0%로 둔화되는 등 먹거리 물가 오름세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이 차관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전쟁에도 4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상회했고, 무역수지도 연속으로 200억달러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면서 “중동 전쟁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지만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를 완화하고 향후 3~4년간 대부분의 고소득 선진국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석유류 가격과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는 8일 시행될 석유류 5차 최고가격제는 유가와 국민 부담,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유 등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상향 조치는 기존 4월 종료 예정에서 6월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경유 가격 1700원 초과분의 70%(당초 50%)를 보조금으로 지원 중이다.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할당관세와 담합 단속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아스팔트 수급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도 추진하고, 차량 부제 동참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오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기존 지원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3일 기준 1차 지급 대상의 76%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고, 5월 1일부터는 주유소 연매출 제한도 폐지했다.

이 차관은 “경기·민생 회복과 함께 공급망의 구조적 안정, 한국형 녹색전환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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