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계약과 포괄임금제 남용,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등 노동 현장의 불법·편법 관행을 손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노동부는 7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취지 훼손 사례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 제안과 실무 공무원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집단토론 등을 통해 발굴한 정상화 과제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채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남용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허위·과장 형태의 거짓 구인광고 등 노동시장 왜곡 구조 개선 과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아울러 각종 정부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TF에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TF에서 논의된 과제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확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과 선제적 제도개선, 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즉시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 현장 곳곳에서 규칙이 무시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일터의 안전 격차, 거짓 구인광고, 임금체불, 정부지원사업의 편법 활용 등은 결국 규칙이 홀대받고 불합리한 관행이 자리 잡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면 손해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국민들이 고용·노동·산업안전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