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 보도자료를 보고) 기대를 했으나, 실제 내용을 보니 서비스 제공량을 늘려 수치상 인하효과를 주장할 뿐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훈기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통신비 정책의 한계를 ‘시장 구조를 유지한 채 진행된 미세 조정’으로 규정하며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만 원대 5G 요금제 등에 대해 “상법 개정으로 주가부양을 이끌어냈듯, 통신비 역시 근본적인 시장 구조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인하가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요금제 개편안이 이용자들의 실제 체감 품질이나 가계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형남 숙명여대 한류국제대학 학장은 정부 발표 수치를 집중 분석하며 “1인당 월절감액은 정부 발표 기준 488원이지만, 통신사 매출 감소분 등을 제외한 이용자실질 체감액은 월 약 18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00kbps의 낮은 QoS 속도를 언급하며 “유튜브 등 고화질 영상 시청이 불가능한 속도를 기본 적용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명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토론장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매년 반복되는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형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특임교수는 “매년 실시하는 통신3사와 정부간의 통신비 인하 협의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비가 좀처럼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도 이뤄졌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재 통신 시장은 고착화된 과점 구조로 인해 경쟁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며 “이러한 경쟁 제한 요소를 과감히 해소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와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발제에 이어 임형도 경희대 특임교수, 염수현 KISDI 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송철 KTOA 실장, 조수형 대표, 김협 (사)한국정책포럼 부회장, 김준모 과기정통부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