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약 40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의 온라인 청구 시스템 ‘실손24’가 도입 1년 반이 지나도록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이 불참한 상태다. 정부가 11일 범부처 회의를 열고 미참여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함께 하반기 연계율 90% 달성 목표를 공식화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실손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실손24’ 시스템이 의료기관 연계율 29%에 갇혀 있자, 정부가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올 하반기 연계율 80~9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서울 광화문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손24 대국민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네이버, 토스, 소비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실손24는 가입자가 앱·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14년 만에 법 개정으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 10월 병원급·보건소를 시작으로 2025년 10월 의원·약국까지 확대됐다. 보험사들이 시스템 구축에만 1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연간 20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 이달 6일 기준 연계 의료기관은 3만614곳으로 전체(약 10만5000곳)의 29%에 그친다. 병원·보건소 연계율은 56.3%이지만 의원·약국은 26.8%에 불과하다. 실손24 가입자는 377만명, 청구 건수는 241만건으로 전체 실손계약(3915만건) 대비 한 자릿수 수준이다.

연계율이 오르지 않는 건 EMR 업체 참여에 있다. 병의원이 실손24와 연계되려면 사용 중인 EMR 시스템이 함께 연동돼야 하는데, 일부 대형 EMR 업체들이 추가 개발비와 유지보수 부담,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내세우며 참여를 거부해 왔다. 의원·약국의 낮은 연계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14년 논의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계율 29%에 머무는 것, 일부 업체가 집단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비정상”이라며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EMR 업체를 직접 겨냥했다.

변화 조짐도 나타난다. 동네 병의원 연계의 핵심 관문이었던 주요 EMR 업체 한 곳이 최근 동참을 결정했다. 해당 업체의 시스템 개발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 이후에는 연계율이 최대 52%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나머지 미참여 EMR 업체에 대해서는 설득과 압박을 병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일부 업체의 집단적 참여 거부가 불공정 관행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점검하고, 과태료 신설·담합 조사 등 실효적 제재 방안 검토에도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에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연계 실적을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네이버·토스 청구전산화 신청 화면. [금융위원회 제공]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향의 유인책도 함께 가동된다. 실손24 화면에 의료기관별 청구 건수를 표시하는 기능을 6월에, 소개글·이미지 등록 기능을 7월에 순차 오픈한다. 소비자가 미연계 병원에 참여를 요청한 뒤 해당 병원이 연계를 완료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는 기능도 도입된다. 네이버·토스와 함께 4000만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된다.

권 부위원장은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가장 간편한 조치”라며 “EMR 업체와 의원들의 참여가 50%를 넘어 탄력을 받으면 참여기관이 참여기관을 부르는 선순환이 만들어져 연계율 10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