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동력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 “재개발 정상화, 신속통합기획 등의 정책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동력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시정의 신속통합기획을 거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머지않은 미래에 착공을 앞둔 정책성과”라며 “전임 시장 임기 중에 400개소 가까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아파트 준공실저기 유지됐던 배경에는 2011년 이전 인허가 물량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이 미리 닦아놓은 행정적 기초공사가 그만큼 탄탄했기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 공급에서만큼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오 시장처럼 처절한 고민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시급히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저층 빌라(다세대, 연립)를 개별건축하는 방법은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매우 크고, 일정 지역 내에서 일괄 개발이 어려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 향상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오세훈 시정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에 대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오 시장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부터 5년 남짓의 기간 동안 착공물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거쳐도 총 1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그 중 착공은 최소 8년 정도는 지나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물량이 부족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목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와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소요시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