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및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징벌적 과세의 피해가 결국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2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지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직전 대비 2800건 넘게 감소했다”며 “정부가 기대한 ‘매물 출회’가 아닌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스스로 정책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 “규제로 시장을 억눌렀다가 부작용이 나타나자 뒤늦게 완화하는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라며 “정책 설계 자체의 오류를 자인한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청약가점 전수조사 방침과 관련해서도 “위장전입과 가점 부풀리기는 규제가 만든 왜곡된 유인구조의 결과”라며 “규제의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해결하려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제학의 ‘조세 귀착’ 개념을 언급하며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느냐보다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의 양도세를 매겨도 이를 그대로 감수할 것이라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초래할 부작용으로 ‘공급 감소’를 꼽았다.

윤 의원은 “과도한 세율은 거래 자체를 위축시켜 공급 절벽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세수 감소와 집값 상승이라는 역설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 “매도를 포기한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면서 전세는 줄고 월세는 상승하게 된다”며 “결국 세금 부담은 협상력이 약한 세입자,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재산세와 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연쇄적으로 증가한다”며 “소득이 없는 고령자와 중산층이 큰 압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공급 정책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이 아직 입지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규제 완화와 강화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중심 정책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이라며 “징벌적 과세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민생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