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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한 이후 시장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공식 정책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배당금’에 대해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분명하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며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기업에 대해 실패의 책임은 민간이 지고, 성공의 과실은 정부가 나누겠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 일이냐”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드는 정책 신호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며 “초과 세수가 걷힌다면 빚더미에 짓눌린 국가 재정을 우선 상환하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AI 인프라와 원천 기술 확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상적 국정 기조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새벽 인공지능(AI) 시대의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