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왼쪽)이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공식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며 협력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 폐지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공공부문 노정대화 필요성을 거듭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노동부는 14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한국노총-노동부 제2차 운영협의체’를 열고 노정협의체 운영 현황과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에서 류기섭 사무총장과 박한진 사무처장, 정책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노동부에서는 권창준 차관과 노동정책실장, 노동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양측은 지난 2월 출범한 노정협의체 운영 경과를 공유했다. 지금까지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합쳐 총 7차례 회의를 열었고, 한국노총 제안 의제 14건과 정부 공유 의제 10건 등 총 24건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 회계공시 개선 및 폐지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산업전환 대응 ▷5인 미만 사업장 제도 적용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대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국노총은 회의에서 “노정 협의를 통해 이전과 다른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난 정부의 대표적 반노조 정책인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는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LS산전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추진에 따른 현장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 간 대화와 협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공공기관 현안 논의를 위한 별도 노정협의체 설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지난 1월 소통채널을 신설한 이후 5개월간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은 노정협의체 의제로 수차례 상정해 노사 양측의 애로사항을 서로 소통하며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며 “초기 일부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 원하청 간 질서 있는 교섭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차관은 “지난 5개월간 밀도 있게 만나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 구축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재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