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쿠팡 등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난 문제가 여전히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재차 나왔다. 한미 안보 협상은 사실상 정체된 상태인데, 해당 문제들이 잘못 관리되면 합의 이행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개최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등 경제 이슈가 한미 통상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경제 이슈와 안보 이슈가 투자 문제에서 일부 겹친다. 쿠팡도 그중 하나”라고 짚었다.

위 실장은 “(한미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서 “저희가 현안을 관리하고 있다. 잘못 관리하면 (한미 합의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쿠팡이다. 지금은 우선 이런 몇 가지 관리가 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협상이 약간 정체 상태인데, 그것을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 제가 가장 주력하는 것 중 하나”라며 “올해가 선거의 해라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주요 과제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한미 국방 군사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미래안보 환경에 부합한 민주적 군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위 실장은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공격한 미확인 비행체와 관련해 “저희는 이것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나무호 공격 주체와 관련해 “어떤 정황이 있거나 의심이 간다고 해서 나라 전체를 지목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며 “개인 간의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도 근거가 있기 전에 누구를 특정해서 비난할 수 없듯 나라 사이에는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나무호 피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나무호에서 발견된 비행체 잔해가 수십 kg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저도 사진을 봤다. 사진을 봐선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그런 정보는 사실은 아직 정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잔해의 국내 반입 시기를 묻는 말에 “잔해는 두바이에서 조사하다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대사관으로 옮겨왔다”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UAE 정부와도 관련 협의를 시작했고, 국내에 잔해가 반입되는대로 국방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 예정이다.

조 장관은 잔해 조사 결과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정부가) 정확하게 특정해 ‘내가 그랬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상대방 측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