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공급 늘리는데 역량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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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 “지금은 공급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비교했을 때 사업성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공급을) 조절해야 할 때는 공공성을 좀 더 높이는 균형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공급도 많아지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공급이) 위축된다”며 ““지금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안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 현행 권리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일관적인 생각”이라며 “보유 부분에 있어서는 실거주는 100% 무조건 보호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또 “‘투기 목적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굉장히 폭넓게 보호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제가 시장이 되면 정부랑 긴밀히 협의해서 보호 위주로 저는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금융 방식과 또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쓸 수 있는 것은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 서울의에서는 평균 6만에서 6만 5000호가 매년 필요하지만. 오세훈 시장이후 평균 3만 9000호 정도가 제공됐따. 2만 5000호가 공급이 안된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뻔히 아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해제했다”며 “수요 관리 정책을 잘못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도 부족한데 수요가 폭발하는 정책을 써서 집값이 이렇게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못하는 금융정책으로 수요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으로 개입을 한것이고, 다소 간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부작용들이 또 일부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들은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