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간 압박·무리한 인센티브 개선…폭염·한파 대응 쉼터 확대
명의도용 방지·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배달업계 전반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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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이 계속되는 30일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노동자가 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와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배달 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상황에서 배달 종사자의 자율적 휴식을 보장하고, 배달시간 압박이나 무리한 인센티브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토교통부·경찰청 및 8개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카카오모빌리티, 인성데이타 등 국토부 인증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8곳이 참여했다. 정부와 플랫폼 업계가 배달 종사자 안전 협약을 맺은 것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기존 음식 배달 중심 협약에서 소화물 배송 전반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선 플랫폼 운영 방식 전반에서 ‘안전 우선’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배달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설계·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폭염·한파 대응책도 협약에 새롭게 담겼다. 정부와 플랫폼사는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종사자 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신속히 안내하고, 종사자가 불이익 없이 자율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플랫폼사별 대응 계획도 공개됐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이마트24 편의점 3000여곳에 쉼터를 운영하고, 전국 배민B마트에서 생수를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폭염 시에는 ‘1시간 이내 10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배달시간 관련 독촉이나 패널티 정책도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전국 약 150개 이륜차 정비센터와 제휴해 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시 휴식 가능한 쉼터를 운영한다. 또 아이스커피 쿠폰 약 17만개와 생수·이온음료 2만병을 지원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 종사자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험사 및 배달서비스 공제조합과 연계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배달 종사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함께 실천됐을 때 가능하다”며 “협약이 업계 전반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이 함께 협력해 배달 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