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현장소통 없이 감액”…과거 R&D 삭감 후폭풍 언급
반도체·AI·우주·바이오 중심 2027년 전략기술 투자 확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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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과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불거졌던 연구현장과의 갈등을 의식해 연구자 달래기에 나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직접 대덕연구단지를 찾아 “연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대전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 실험동을 둘러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과거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과 충분한 소통 없이 예산이 감액되며 연구현장의 불만이 커졌던 점을 의식한 행보다. 기획처도 보도자료에서 “과거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과의 소통 부재를 성찰하고,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KSTAR 실험동을 둘러본 뒤 “KSTAR는 장기간 축적된 연구역량과 도전적 R&D가 의미 있는 기술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투자를 통해 연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TAR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연구장치로, 높이와 직경이 각각 10m 규모다. 총 4182억원이 투입됐으며 연간 300여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증로용 고성능 노심 플라즈마 운전 기술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첨단바이오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기술경쟁 대응과 기술사업화, 연구성과 극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계는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대규모 실증 인프라 투자와 전략기술 중장기 로드맵 조기 확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학계는 논문 중심 성과를 넘어 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과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출연연 측에서는 국가 임무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중간 성과점검을 통해 목표를 수정하거나 사업 지속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과거 R&D 예산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소통 없이 감액되면서 연구현장이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처와 과기부가 예산과 제도를 함께 논의하며 중장기 R&D 투자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정치·대외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R&D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2026년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증가율도 19.9%에 달한다”며 “2027년에도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미래 핵심인재 양성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한 투자 규모 확대를 넘어 연구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지가 중요하다”며 “R&D 성과가 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