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시사 속 정부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
위성락 “대만 분쟁 휘말릴 우려 없어…이란 전쟁 따른 사드 주요 장비 이동도 사실무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해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해) 5∼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 타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급의 정무적 판단이 요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전환’ 시간표보다 조기 전환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주권 존중이 전제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며 “예컨대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나가 있다가 호르무즈 상황에 따라 임무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예시를 들었다.

특히 대만해협 분쟁 발생 시 주한미군 개입으로 인한 한중 외교 마찰 우려에는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내 사드(THAAD) 기지 장비가 중동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도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정정했다.

최근 불거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 위 실장은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 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ICBM 역량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개헌 노선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