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기 판매 “협상 칩” 규정…트럼프 관련 발언 후폭풍
“대만 문제 5년 안에 테이블 오를 가능성 높아져”
中 대만 점령시 美 반도체 공급망 “자급과는 거리 한참 멀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난하이 정원 방문 중 회담을 갖는 모습. [게티이미지]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5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조언자로부터 나왔다.

미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17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 조언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해당 조언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는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당신들(미국)과 대등한 나라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 것이다’고 말할 수 있는 새 위치로 중국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조언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현지시간 13∼15일)은 대만이 앞으로 5년 안에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한결 커졌다는 신호를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공급망은 자급과는 거리가 한참 멀 것”이라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그리고 경제 전반에 있어 반도체 공급망보다 더 다급한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대만 TSMC에 반도체 공급을 크게 의지하는 상황에서 대만이 중국에 점령될 경우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의 조언자가 미국 언론에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주 미중정상회담 계기에 이뤄진 대만 관련 논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이 1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해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미국시간)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갖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 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매우,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그것(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대만은 중국 본토로부터 59마일(약 95km) 떨어져 있고, 미국은 9500마일(약 1만5000km)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역대 미 대통령들이 대만에 대해 일관되게 유지한 전략적 모호성을 깨뜨린 것으로, 지난 1982년부터 지켜온 ‘대만 무기 판매’ 등 대만 6대 보장을 뒤흔든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82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도 대만과는 비공개로 안보 약속을 맺은 바 있다. 대만 6대 보장이라 일컬어지는 이 내용은 ▷무기 판매 종결 시한 미설정 ▷무기판매시 중국과의 사전협의 금지 ▷양안관계 중재 거부 ▷대만관계법 수정 불가 ▷대만 주권에 대한 입장 고수 ▷중국과의 대화 강요 금지 등이다. 외교가는 과거 미국 정부가 중국과 협상할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어온,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대(對)중국 협상 칩으로 규정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다.

관측통들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신규 무기 판매를 승인할지에 대한 여부와 기존에 승인한 무기의 인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지 여부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