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초과세수 활용”…재정건전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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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제공] |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과거의 단어이며 ‘코리아 프리미엄’이 새로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이 한국 투자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구 부총리가 이날 런던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인 한국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블랙록, 핌코, JP모건자산운용, 아문디, 피델리티, UBS자산운용 등을 비롯해 BNP파리바, 바클레이즈, 스탠다드차타드, 소시에테제네랄 등 유럽 주요 투자은행 관계자 등 17개 금융기관 고위급 임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는 지난 3월 도쿄, 4월 뉴욕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렸다.
구 부총리는 발표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2차전지, 전력반도체·센서 등 피지컬 인공지능(AI) 구현에 필수적인 공급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우수한 IT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AI를 산업 전반에 접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도입 등 투자자 친화적 세제 개편을 추진하며 자본시장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수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번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진했다”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건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을 이끌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 증가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중심 산업구조에 따른 편중 리스크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반도체·센서 등 AI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도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조선·방산·2차전지 분야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문화·콘텐츠 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의 성공 사례를 “매우 흥미로운 서사(Compelling Story)”라고 평가하며 AI 대전환과 외환·자본시장 개혁 등 한국 정부 정책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