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도 사고가 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법적 공포를 즉각 해소해야 한다”면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사고 시 교사 독박 책임’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도 사고가 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법적 공포를 즉각 해소해야 한다”면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 17개 시도교총, 교사권익위원회, 2030 청년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5대 과제로 ▷민·형사 면책권 즉각 법제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행정업무 교육청 전담 체계 구축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방안 강화 ▷학교 자율 결정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악성 민원 실태도 공개했다. 교총에 따르면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는 9단계, 작성할 서류는 43종에 이른다.

이외에도 기사 음주 측정 등 행정적 부담까지 교사가 떠맡고 있다. 야외 활동 중 모기에 물렸다는 항의나 실시간 식사 사진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다. 돈이 없는 학생에게 간식을 사준 교사에게 자녀를 거지 취급했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한 학부모의 사례도 있었다.

한국교총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대책과 교권보호를 촉구했다. 사진은 교총 기자회견을 요약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체험학습 축소를 지적했다.

교총은 이를 두고 “사법적 현실을 외면한 채 교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강 회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고 실질적인 면책권과 안전 담보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교총은 5만여 명의 청원 서명 결과와 현장체험학습 건의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교육부는 5월 중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