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이 1년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FMC 검증에 앞서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FMC를 시작할 것”이라며 “FMC 평가·검증이 이뤄진 다음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 FMC 검증까지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하게 된다.

정부는 1년 정도면 FMC 평가와 검증을 완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27년 전환 목표를 제시하고, FMC 평가·검증을 마친 뒤 내년 SCM에서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건의하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물론 미국과 조율 문제는 남는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조만간 한미 정상간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을 출범시킨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1차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후커 차관은 수주 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등 팩트시트 안보 분야 과제 이행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팩트시트는 두 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정상들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라 (미국 측) 이행 의지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한미 간 통상마찰 요인으로 거론되는 쿠팡 문제와 관련해선 “안보 논의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미 당국자들은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본다고 느꼈다. 상황 자체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말했다. 윤호·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