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약 살퍼보니…與 “균형발전” vs 野 “주거 안정”

민주 ‘5극 3특 체제’ 완성 강조
국힘 ‘주거 안정’ 최우선 과제로
산업·교통 등 지역 맞춤형 공약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6.3지방선거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얀합]


[헤럴드경제=정석준·김해솔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균형발전, 주거 대책, 산업 육성, 국민 안전 등을 놓고 선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치열한 정책 경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과 규제 완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수도권에서는 교통·주거 공약이, 비수도권에서는 산업 대전환과 청년 유입 전략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 발전’을 1순위 정책으로 확정하고 거대한 구조적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광역 정부를 통합하는 ‘5극 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안전 정책의 경우 생명안전기본법 및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재난에 대응한 국가의 예방 체계와 책무를 입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과 직결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 주거 기본권 실현을 위해 주변 시세의 50% 수준인 ‘반값 전세’ 장기 전세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 대상과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도 담았다.

사회 안전 분야에서는 처벌과 차단에 무게를 뒀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과 디지털 범죄 및 사이버 위협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 1등 국가’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 경쟁도 본격화했다. 수도권에서는 교통망과 첨단산업 육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을 공약 1순위로 발표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출신인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AI·반도체 중심 대전환으로 도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억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AI·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해 규제 완화, 기업 유치, 인재 양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2030년 평균연봉 5500만원을 목표로 했다. 유정복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천원주택, 천원패스, 천원기저귀 등 ‘천원 유니버스’로 복지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제안했다.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대전형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방산 등 7대 전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은 양당 모두 복지 공약에 공을 들였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청년 공공주거 지원 확대 및 청년마을 조성을 내놨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강원형 4대 도민연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에서는 산업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향후 10년간 GRDP 2배,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해 AI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대전환 프로젝트 공약을 앞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를 비수도권 최대 반도체 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지역 성장 전략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해양수도’로 지역경제 구조 체질 개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찬스’로 30세 1억원의 ‘청년미래기금’을 설계했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으로 30분 생활권 구현,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는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를 통해 생활밀착형 혜택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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