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농협개혁 시동…중앙회 권한 축소 놓고 긴장감
김종구 차관 “농협도 변화 필요성 공감…6월까지 개혁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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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전경[농협]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협 분위기가 달라진 건 감사위원회 얘기부터였다.
조합원 직선제는 받겠다고 했지만 감사위원회 설치에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쏟아냈다. 농협 안팎에서는 “진짜 예민한 건 감사위”라는 말이 나온다. 선거 방식보다 중앙회 권한 구조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이 참여하는 간선제로 선출된다. 정치권과 농민단체 안팎에서는 중앙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과 함께 조합원 직선제 요구가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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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강호동(첫줄 왼쪽 세 번째) 농협중앙회장이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농협] |
농협도 최근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직선제 수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농협은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직선제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합원 직선 선출 요구가 오래 누적된 데다 상징성도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분위기가 달랐다.
농협은 입장문에서 감사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중복 규제 ▷운영비 증가 ▷경영 자율성 저해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직선제 수용 부분은 짧게 넘어갔지만 감사위원회 우려는 훨씬 길었다.
농협 안에서는 “감사위가 들어오면 중앙회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금까지 중앙회 중심으로 굴러온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감사위원회는 농협 내부 경영과 사업 운영을 외부 시각에서 감시·견제하는 장치다. 단순 회계 감사 수준이 아니라 중앙회 인사와 사업 구조, 내부 통제 체계까지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직선제는 선출 방식 문제지만 감사위원회는 결국 권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쪽 분위기는 개혁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거는 쪽에 가깝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개혁의 핵심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차 개혁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고 현재 일부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2차 개혁안도 논의 중이며 가능하면 6월까지 정리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협 개혁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1차는 감사기구 설치와 정부 감독권 강화 등 지배구조·내부통제 체계를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협 안팎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사위원회 설치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2차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규모화, 조합 간 통합 같은 구조 개편 논의다. 농협 사업 구조와 조직 체질 자체를 손보는 단계라는 얘기가 농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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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이 의결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차관은 감사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정부 방향과 국회 논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농협 내부에서는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 과열과 금권선거 가능성, 지역 갈등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협이 선거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결국 감사위원회 설치가 농협 개혁의 본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직선제는 선출 방식 문제지만 감사위원회는 중앙회 권한 구조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서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직선제보다 민감한 건 감사위원회”라며 “결국 중앙회 권한을 어디까지 분산하고 외부 감시를 얼마나 강화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