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1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환경 분야 규제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기웅(앞줄 왼쪽 6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중기중앙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영세 중소기업이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할 때 직무경력과 법정교육 이수 등을 반영해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환경 규제의 취지는 유지하되, 자격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 제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정부가 대체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1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환경 분야 규제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 운영하는 협의체다.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논의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재생원료 사용제품 수요 확대, 폐기물 처리 규정 개선 등 산업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안에 집중됐다.

가장 먼저 제기된 안건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개선이다.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염색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통합환경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낮은 인건비 수준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자격을 갖춘 관리자 선임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염색업계는 환경규제 준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영세 사업장이 전문 인력을 상시 채용하기에는 비용과 인력 수급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 제조 현장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 자체가 부족해 구인 공고를 내도 채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 회장은 “지속해서 구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선임이 어려운 염색업종의 실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선임자 자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중소기업의 현장 여건을 고려해 영세 사업장에 한해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환경관리 공백을 막으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생원료 사용제품 활성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박수백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은 “최근 중동 전쟁발 종량제봉투 대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과 용기 사용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공공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 의무를 부여해 실질 수요를 창출하고, 종량제봉투 등 특정 품목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생원료 사용제품은 생산 기반이 있어도 안정적인 판로가 없으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 구매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녹색제품 의무 구매제도’ 대상에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은 재활용업체의 폐유 보관 및 처리기한 현실화, 유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패널 재활용 규정 개정, 살생물처리제품의 광고·표시 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행정 절차와 비용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잇따른 것이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동 전쟁이 길어지며 중소기업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원료 수급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마련,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생산사업장 설비 교체 지원 등 기후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기후부가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중소기업계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기후위기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