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선과 큰 차이 없어”
투표일 갑호비상·경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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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모습.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서울 지역 선거사범 304건을 수사 중이다. AI를 활용한 선거범죄도 8건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려했던 수준의 급증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 관련해선 322건이 접수됐고 304건을 수사 중”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범죄 유형이나 건수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거사범으로 3명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속 인원인 2명보다 1명 늘어난 수치다. 구속된 3건은 모두 선거사무원 폭행 등 선거 폭력범죄와 관련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청장은 “지난 선거 때는 2명을 구속했는데 지금은 3명”이라며 “크게 혼탁하다든가 특별히 맑아졌다든가 하는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 하는 선거인 만큼 AI 관련 선거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I 관련 선거범죄 8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구속 사례는 없는 상태다.
박 청장은 “AI 관련 범죄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 대비를 많이 했는데 크게 우려할 만큼 많은 범죄가 발생하진 않은 것 같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유세차량 교통법규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청장은 “선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후보자 신변 보호와 투·개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은 투표 당일 최고 수준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투표함과 개표소 경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근접 신변 보호 해제와 관련해서는 “근접 신변 보호는 해제됐지만 유세를 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며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관할 경찰서가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투표권이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