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 5년 이상 채권 자체 소각…분위기 바뀌고 있어”

국무회의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보고
李대통령, 개인부채 관리 특별기구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장기 연체채권 문제와 관련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경우 5년 이상 특수채권은 7년이 안 돼도 소각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실적을 보고한 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과잉 채권 추심으로부터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를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며 “새도약기금의 경우 3~5월 중 장기 연체채권 9602억원을 추가 매입해 11만6000명에 대해 추심을 추가로 중단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구인 새도약기금의 누적 채권 매입 규모는 75만명분, 9조1000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채무를 청산하는 것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추심업체나 대부업체에 팔린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제일 진도가 안 나가는 게 대부업체”라며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몇 번에 걸쳐 간 것인데 (업체들은) 돈 주고 산 거라고 해서 가격 등에 있어 (협상이)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을 액면가의 5% 수준으로 매입하고 있다.

그는 “중요한 건 상위 30개 업체가 (채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5개사는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나머지 15개는 저희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더 (설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 외 개인 간 장기부채 문제를 관리·해결할 특별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빚으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있냐”고 꼬집고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는 금융기관 부채보다 개인간 부채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 장기 연체채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런 경우는 방치된 것 같다”면서 “개인간 부채에 대해서도 어디선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냥드림센터’처럼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고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면 좋겠다”고 김민석 국무총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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