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시즌을 앞두고 전국 권역별로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해 노사 갈등 예방과 원·하청 교섭 지원에 나선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화와 타협 중심의 교섭 문화 정착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4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사관계 대응 방안과 산업안전 대책,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협약을 타결했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성과급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이나 준법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노동부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을 중심으로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하는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해 주요 사업장의 교섭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해 주요 사업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성과 배분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의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반도체·방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방감독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살자고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 앞에는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지도·점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이 본격화하기 전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로 구성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항공·플라스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 업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용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