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평가지표 이달 말 공개 점수 높으면 ‘우수 은행’ 선정 검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실적에 무게
연체채권매각·채무조정 등도 평가대상
지자체 금고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 검토



은행권의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가 이달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매년 한 차례 각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 평가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연체채권 소각이나 새희망홀씨를 비롯한 각종 서민금융 대출 취급 실적이 주된 지표로 거론된다.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은행은 ‘우수 은행(가칭)’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5일 열리는 제6차 포용금융 대전환회의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의 얼개를 공개한다. 이달 중순에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킥오프 회의도 개최한다. 금융당국은 1월 제1차 포용금융 대전환회의에서 은행권의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해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포용금융 포상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왔지만, 포용금융을 은행의 핵심 기능으로 정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금융당국은 ▷체계·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 등 ▷서민금융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려 했으나,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의 법제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내용은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관련 지표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새희망홀씨,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 대상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공급 규모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전체 가계대출 대비 해당 상품 비중과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이 세부 평가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차주들의 재기 지원도 주요 평가 지표다. 올해 초 발표된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7월부터 연체채권 매각 현황과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할 예정인데, 모두 포용금융 평가에 반영된다.

포용금융과 관련한 내부 업무 체계가 은행 지배구조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평가 항목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은행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신설을 준비 중인데, 이외에도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조직 인프라’가 적절히 갖춰졌는지를 들여다 볼 생각이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 고용 수준이나 점포 폐쇄 절차도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매년 초 각 은행들의 전년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생각이다. 당장 올해 포용금융 공급 실적부터 평가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서민금융 출연로 감면이나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인센티브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더해 평가 상위 은행은 ‘우수 은행(가칭)’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외적인 브랜드 평판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한 데 이어 평가체계까지 구체화되면서 금융권의 포용금융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각 은행들은 평가 지표가 공개되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연체채권을 소각하거나, 저신용자 특화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정부와 톤을 맞추고 있다. 은행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명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은행 간 경쟁은 심화하겠지만,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가 지표가 구체화되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준이 명확해져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