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아닌 재투자” 강조…협력업체 계약단가 조정 방안 제시
삼성전자 성과급 격차 언급하며 “청년 대기업 쏠림·불평등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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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협력업체 계약단가 조정을 대표적인 상생 방안으로 제시하며 최근 논란이 된 ‘초과이익 사회적 분배’ 구상을 구체화했다.
5일 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분배의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를 예로 들며 “삼성의 놀라운 성과가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여기에는 1만7000여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용수·전력 공급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기여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이익 분배를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공산주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김 장관은 “내가 말하는 분배는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명백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력업체와의 계약단가 조정을 사회적 분배 방식의 하나로 제시했다. 원청 대기업이 높은 수익을 거둘 경우 협력업체에도 그 성과가 일정 부분 돌아갈 수 있도록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그는 “성과급 양극화가 가져올 부작용이 있다”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따른 성과급 지급 확대가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를 더욱 심화시키고, 중소기업 인력난과 사회적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에 대한 보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인재에게 투자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노동부 주관으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해당 발언 이후 재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부 경제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면서 토론회는 연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