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조사서 계엄 정당성 외국에 알리려 했다고 진술”[세상&]

지난 6일 직권남용 혐의로 尹 첫 피의자 조사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수사 확대…기획예산처 압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2·3 비상계엄 이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계엄이 적법하기에 외국에 알리라는 취지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8일 오후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3 계엄 이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권영빈 특검보는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께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특검보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혐의) 부인 취지는 ‘계엄이 적법하기에 외국에 알리라는 취지지 위법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진술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조사에서 원칙적으로 검사 지위에 있는 자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고성’을 질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성을 지른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특검 측”이라고 반박했다.

오후 조사는 사법경찰관이 조사하고 권 특검보가 배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특검보는 이날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점은 있었고 이것이 고성 논란으로 알려진 듯하다”라며 “오후 조사는 별 탈 없이 진행됐으며, 고성 논란은 사실이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응해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한다. 11일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12일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의혹이 제기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전까지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예산 불법 전용 의혹에 기획재정부(기재부) 공모관계를 확인하고자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수사하며 대통령실 관계자와 행정안전부 등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대상 범위를 기재부로 확대한 셈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해 말 시행된 경찰청 자체 감찰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는 9일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으로는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김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주 국토부 공무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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