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임대차 시장 불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7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주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지난해 8월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이후 약 11개월만의 공식 대면이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총 두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다.

국무회의는 생중계되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적 대립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회의까지 한 달가량 남았지만 서울시는 관련 발언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 시절 제시했던 3대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전월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지역의 빌라촌 모습. [헤럴드DB]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시절 ‘서울시민 5대 명령-3부 2민’ 공약을 통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6·27 대책과 10·15 대책에서 추진해온 고강도 대출 규제 및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의 사업 지연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그동안에도 이주비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왔다. 최근에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모든 조합으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대차 시장과 관련한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 현상을 두고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하자, 오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을 만나 정비사업과 임대차 시장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발언의 정책적 근거를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