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법률 비용, 네트워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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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헌 리틱에쿼티파트너스 외국변호사가 11일 ‘한국 건설기업의 국제 소송 대응과 미수금 회수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TPF(국제분쟁 펀딩)의 강점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다수의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남미, 동남아 등에서 불거진 분쟁에 TPF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태헌 리틱에쿼티파트너스 외국 변호사는 매년 수조원씩 발생하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 미수금과 국제분쟁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TPF가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1일 리틱에쿼티파트너스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건설분쟁 대응 포럼 2026-한국 건설기업의 국제소송 대응과 미수금 회수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TPF란 국제분쟁 당사자의 비용을 제3자(Funder)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가 분쟁 과정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 기관 비용을 대신 내고 승소 시 일정 비율의 보상을 받는다. 패소하더라도 분쟁 당사자가 부담할 금액이 없어 수백억원 규모의 국제분쟁에 직면한 기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미수금은 2021년 12억 달러에서 2022년 13억5600만 달러, 2023년 13억6300만달러, 2024년 9억달러 등으로 매년 한화 1조3000억원~1조7000억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윤석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해외 건설분쟁의 회수 가능성 극대화를 위한 법률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활약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을 거쳐 최근 광장에 합류한 국제분쟁 전문가다.
윤 변호사는 “해외 건설 분쟁은 공사 범위, 설계 변경, 진행 중 지연, 추가 공사, 완공 이후 하자, 지급 조건 등 다양한 쟁점과 절차가 산재해 있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건설사 입장에서 해외 건설 분쟁은 건설사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현금 지표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 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 초기부터 채권 회수 전략을 수립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TPF 또한 회수전략의 하나다. 펀더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자산을 찾아내고 압박 수단을 동원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건설 프로젝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자체 역량이 부족할 경우 TP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한국 건설기업의 국제소송 대응과 미수금 회수의 금융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리틱에쿼티파트너스는 아시아 유일의 TPF 전문 자문사다. 리틱에쿼티파트너스는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의 승소 가능성 등을 실사(Due Dilligence)한 이후 분쟁 및 회수 절차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30개 이상 기업에게 TPF를 제공했다.
이 변호사는 “TPF 펀더는 단순한 자금 제공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건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전략적 파트너다. 실사 과정에서 법리적 타당성, 손해액, 자산 회수 가능성, 소송팀 역량 등을 다차원적으로 검증하고 현지의 소송 수행과 회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비용은 펀더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은 손실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건설 분쟁은 TPF가 특히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분야다. 분쟁의 규모가 크고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조기해결’을 위해 TPF가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이나 발주처는 분쟁을 장기화해 자금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중소, 중견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전략”이라며 “TPF는 중소, 중견기업과 글로벌 분쟁 상대방과의 ‘체급 차이’를 없애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상대방이 전략을 바꿔 조기 합의를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건설 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로펌,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분쟁 및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의 TPF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중동,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미수금 분쟁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이 리틱에쿼티의 자문을 받아 TPF을 활용해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는 기업 분 아니라 국책은행, 공공기관, 공기업도 TPF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아시아 유일의 TPF 저문 자문사로서 글로벌 주요 펀더들과의 네트워크, 축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펀딩 전략을 제공한다. 펀더들 또한 ‘투자자’로서 깐깐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직접 대응할 경우 협상이 쉽지 않다”며 “의사 결정부터 펀더와의 협상, 분쟁 및 회수 등 전 단계를 지원해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