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호주 시드니에서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영국,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지난해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안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업이 아동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6세 미만 아동도 SNS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AI 기업은 의무적으로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줄여야 하고,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경우 등 위기 상황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목격해왔다”며 “아동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소도시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범행 전 챗GPT에 여러 차례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공유했지만 오픈 AI는 이를 확인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결국 용의자는 자신의 자택과 텀블러리지 중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죽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 유가족들은 이에 오픈AI를 대상으로 안전 관행 개선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법 집행을 위한 디지털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데에도 18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다.

아동 보호를 명목으로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호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와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개 국가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정하려 하고 있다. 호주 등 이미 16세 미만의 SNS 사용이 금지된 나라에서는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16세 미만 사용자는 계정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