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보위 결정 유감…법적 절차로 사실관계 규명”

개보위, 6246억원대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글로벌社 중에서도 최대…형평성 지적 제기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쿠팡이 11일 6246억8100만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은 1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쿠팡은 “이와 별도로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지난해 11월 대중에 알려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날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2300만명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부과한 1348억원의 4.6배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총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쿠팡 매출(45조5000억원)과 현행 정보보호법 조항에 근거에 최대 1조3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실제 과징금 규모는 1조원에 달하지 않았지만, 미국 본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4억7300만달러(약 679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이다.

이 같은 규모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을 받은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메타는 지난 2022년 5억330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으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로부터 2억6500만유로(약 3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2017년 미국 성인 인구의 절반인 1억47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1억달러(약 118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2018년 3억2700만명의 여권번호를 포함한 정보 유출로 한화 97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기업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된 결혼정보업체 듀오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듀오에서는 약 43만명의 성명과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재산 규모 등이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럼에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당일까지 15개월간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비판받았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보 유출 인지 시점이 5개월로 SK텔레콤(3년 8개월), 듀오(15개월) 등보다 빨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4000만명의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국외에 이전해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당시 카카오는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쿠팡은 개보위 의결서를 검토한 이후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적자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보상안(1조6850억원 규모) 등 여파로 1분기 35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적자가 이어질 경우 2027년 전 국민 로켓배송 물류 투자 및 해외 투자뿐 아니라 국내 고용도 위축될 수 있다. 전국 30개 지역, 100개 물류센터를 둔 쿠팡은 9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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