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로 몰아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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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제공영상]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통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12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통일부는 ‘무인기 침투 1심 선고 관련 통일부 입장’을 내고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