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인 13일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에 다시 출석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한 이후 두 번째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호송차량은 곧바로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6일 첫 조사와 같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군형법상 반란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달 19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각각 반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반란 혐의로 기소하면 이중 기소라는 입장이다.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실제 특검팀도 반란 혐의 불기소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 뒤 반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팀은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조사를 통해 계엄이 2023년 11월께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와 함께 특검팀은 ‘1호 인지 사건’인 합참 계엄 관여 의혹으로 지난 9일 합참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이재식 전비태세검열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4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엄 상황에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군령권이 있어 위법한 병력 투입을 통제하고 복귀시킬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사령관 요청을 승낙해 합참 요원을 계엄상황실에 지원하는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추가 병력 투입 논의에 동조·관여한 혐의도 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 전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계엄도 당일 공관에서 취침을 준비하던 중 소식을 처음 접했다고 주장한다. 실무 지원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심사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문으로 진행된다. 김 전 의장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후반부에 접어든 특검팀 수사 성과 여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