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2기 공약추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재형 “기본교육 새 지평 열겠다” 강조
7월 30일까지 핵심 공약 실행 로드맵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공약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책 추진에 나선다. 사진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공약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책 추진에 나선다. 정 교육감은 특히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기반으로 ‘기본교육’의 개념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용산구 청사에서 정 교육감의 공약추진위원회인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서울교육 방향 수립과 공약의 정책화를 양대 과제로 삼은 위원회는 7월 30일까지 정 교육감의 5대 핵심 공약과 세부 공약 실행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추진위원장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공약 추진 방향을 총괄하는 추진위원회(12명)와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19명), 전문위원회(21개 분과)로 구성됐다.

전문위원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 ▷마음건강·교육공동체 회복 ▷슬기로운 인공지능(AI) 활용 ▷기초학력 강화 ▷독서서울 생태계 구축 등 핵심공약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이날 발대식에서 “우리 위원회는 단순히 공약을 실천하는 조직을 넘어 앞으로 10년, 20년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수 있는 비전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육감은 민선 2기 서울교육의 핵심 방향으로 ‘헌법 가치에 기반한 기본교육’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국가 책임 기반의 기본교육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이 김재형 위원장을 선임한 배경도 헌법적 교육 가치와 맞닿아 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헌법에 충실한 의무교육, 그에 기초한 기본교육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서울교육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비전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재형 위원장도 이날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공약 추진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교육은 단순한 행정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지는 책임이며, 교육기본권 실현은 헌법적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교육은 단순히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출발선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의 폭과 깊이를 새롭게 정의하는 시도”라며 “교육은 시혜의 영역이 아니라 권리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공약 하나하나를 학생·학부모·교사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며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아이와 학생을 두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 활동 결과는 백서로 제작해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