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 증액 및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추가 과세’ 대안 제시…국민 74%도 수급 연령 인상 반대
|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미국 은퇴 예정자들의 소득 감소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질 경우 은퇴층의 자산 형성이 지연돼 주택 매수 여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부동산 정보 플랫폼 리얼터닷컴(Realtor.com)에 따르면,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부가 사회보장연금 수급 연령 인상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공세에 나섰다.
●2년 늦추면 월 최대 741달러 손실…”부동산 시장 직격탄”
최근 발표된 사회보장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미국의 연금 기금은 오는 2032년 후반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이 바닥나면 세입 예산만으로는 예정된 연금의 78%밖에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공화당 일각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은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재정 안정화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1960년 이후 출생자의 미국 연금 만기 수급 연령(Full Retirement Age)은 67세다. 만약 이를 2년 늘려 69세로 상향할 경우, 은퇴자들이 받게 될 타격은 막대하다.
워런 의원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급 연령이 2년 늘어날 경우 중간 소득 은퇴자 기준 매월 345달러에서 최대 741달러(약 48만~102만 원)의 연금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 비율로 환산하면 실질 수급액이 17%에서 35%까지 축소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금 삭감이 주택 시장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은퇴자들은 연금 수입을 바탕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상환하거나 실버타운, 다운사이징 주택을 매입하는데, 월 수백 달러의 고정 소득이 사라지면 주택 구매 최전선에 있는 은퇴 예정자들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육체노동자층은 고령에도 은퇴를 미루고 생업을 이어가야 해 주택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 위험이 더 커진다.
●여론은 ‘차갑다’…민주당 “부자 증세로 해결해야”
정치권의 셈법과 달리 일반 미국인들의 여론은 수급 연령 인상에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74%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에 반대했으며, 찬성 의견은 26%에 그쳤다. 이에 민주당은 수급 연령 인상 대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는 ‘사회보장연금 확대 법안’을 대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버니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연금 기여금(FICA Tax)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연 소득 25만 달러(약 3억 4,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자산 및 투자 소득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부자 증세’가 실현되면 수급 연령을 늦추지 않고도 오히려 모든 은퇴자의 연금을 매달 200달러(약 27만 원)씩 증액할 수 있으며, 연금의 재정 고갈 시기를 75년 뒤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백악관은 대변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월가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 연금 고갈 시계가 빨라지면서 재정 개혁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세 한도를 둘러싼 워싱턴의 전면전은 은퇴 자산 가치와 직결되는 만큼, 향후 미국 주택 시장의 장기 수요를 결정 지을 중대한 거시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