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본사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최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정책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 요금 인하와 수도권 요금 인상 또는 동결 방안뿐 아니라 전력 자립도, 송전 거리, 배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공사는 어떤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공공교통을 담당하는 도시철도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거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지하철이 11.69g으로, 승용차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버스와 비교해도 약 25% 수준이다.

하지만 공사는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1kWh당 20원만 인상될 경우, 연간 약 258억 원의 추가 전력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공사는 지난 2022년 이후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해 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총 2743억 원으로, 사용량은 오히려 줄었지만 전기요금은 2021년 1735억 원 대비 58.1%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단순한 운영비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시철도는 전동차와 변전설비, 선로, 신호시스템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량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안전 관련 투자와 서비스 개선 재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상당수 시설은 개통 이후 장기간 사용돼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전력비 부담이 확대될 경우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 설비 개선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공사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수도권 시민의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공공교통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방안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철도용 요금제’ 신설이나 별도 감면 조항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이동권과 시민 안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는 수도권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서비스이자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로 일반 산업시설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결국 안전시설 투자와 서비스 개선 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공교통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적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