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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 등 현직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해온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들이 비상임, 사실상 명예직인 선관위원장까지 맡는 관행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원래 현직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온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사법부의 위상을 통해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관행이었다”며 “하지만 결과가 어떤지 보라”고 말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90여 개 투표소 투표용지 품절, 소쿠리와 지퍼백·쇼핑백을 동원한 투표지 이송, 각종 규정위반과 무번호 투표용지 살포, 1000여 표가 허공으로 증발한 개표 전산 오류까지. 선거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총체적 붕괴 속에서 대체 무슨 공정성과 중립성을 말할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나 의원은 “그 틈을 타 막강한 예산과 인사권 등 진짜 실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인 위철환 상임위원이나 사무처 조직 같은 고인 물들, 내부 카르텔이 독식한다”며 “사고가 터져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에 견제와 균형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 문제가 생기면 선거무효소송 등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겸임하고 있다”며 “이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 해체와 책임강화 첫걸음으로 법관의 각급 선관위원장 비상임 겸직을 금지하고, 선관위원장을 100% 책임 지는 ‘상임화’, ‘책임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사법부와 선거 행정을 철저히 분리해 선거 행정은 철저히 별도의 독립 기구에 맡기고, 사법부는 오직 사후에 ‘선거 소송’을 통해서만 공정성을 엄격히 심판하도록 그 기능을 완전히 쪼개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