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깅민국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고환율 기조 속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개인정보 및 핵심 데이터의 국외 무단 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부터 외국계 사모펀드 EQT가 인수한 ‘리멤버앤컴퍼니’를 대상으로 대주주 변경에 따른 영향 및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했으나 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QT파트너스가 인수한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에서는 지난해 10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등 내부 자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기업 인수 후, 단기 차익에만 치중해 보안 투자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존 M&A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판단과 금융당국의 자본 적격성 심사에 집중됐다. 개인정보위는 거대 외국계 사모펀드의 데이터 기업 M&A에 따른 유출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련 후속 대책을 ‘2026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반영하였으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위 차원의 정책이나 정부 입법안 마련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강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우려되는 M&A 진행 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처럼 반드시 개인정보위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계 자본이 환율 특수를 누리며 국내 유망 플랫폼과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 자산을 무방비로 집어삼키고 있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처분이나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은 글로벌 거대 자본에 우리의 ‘데이터 영토’를 고스란히 침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해 제도 도입을 공언한 만큼,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신속히 완료해 우리 국민의 정보자기결정권과 국가 데이터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