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다음 달 3일 KB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최종 후보군) 확정 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도 이번 개편안에서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지배구조 최종안이 보고됐다”며 “KB금융이 오는 7월 숏리스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3일 후보 12명을 6명으로 압축한다. 11월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임기가 만료돼 개편안은 차기 회장 선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 원장은 개편안에 회장 3연임 제한을 담는다고 확인했다. 그는 “3연임 관련 안건 구성을 마무리했고 일부 보완·강화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설명한 모범규준 개선안에는 3연임 제한이 빠져 있었다. 개편안은 모범규준과 법률 개정을 함께 담는다. 이 원장은 “지주 회장뿐 아니라 행장 선임 절차도 다수 예정돼 있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과 모범규준을 함께 제시하겠다”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7월부터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연말 4대 시중은행장과 NH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줄줄이 끝난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4대 금융지주의 사회공헌 활동을 조사하는 데 대해선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기업 이미지 광고를 사회공헌으로 포장한다는 국회 지적이 있어 공시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도입한 5억원 사내대출에는 규제 필요성을 내비쳤다. 삼성전자는 직원에게 연 1.5%로 1인당 최대 5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기업 복지 영역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지 금융위와 논의했다”며 “마음 같아서는 규제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계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측면에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대로 낮춘 배경도 설명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제재안을 반려하자 금감원이 재조정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권한으로는 1조4000억원 밑으로 줄일 방법이 없어 재량 감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며 “계도기간 중 발생한 사안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고의·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의 피해 회복 노력이 제재에 반영돼야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환율에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시 웃도는 데 대해 “외화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단기 수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금리 인상이 예견돼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기에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더는 방안도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민생 금융범죄 대응은 금감원이 범정부 플랫폼을 맡기로 했다. 연간 9조원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단속하는 체계를 3분기부터 가동한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데이터와 보험 청구 기록을 대조하는 시스템은 이미 구축했다. 이 원장은 직업군인 6000명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올라와 있다며 군 장병 대상 대부업 금지 제도화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지방 이전론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공사판 현장 감독이 현장을 떠난다는 게 이상하다. 정책도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