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도마 위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23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선을 앞두고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인정했다.

해당 지침 변경과 관련,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던 데 대해서는 “짧은 보고는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최선을 다해 진상을 조사하고 그 대책에 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선관위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제가 사퇴하면) 현재로서는 결재 라인(체계)이 무너져 버린다. 아무것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포인트 개헌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조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대로 된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대통령은 벌써 개헌을 꺼내 들었고, 김 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장단을 맞추고 있다”며 “무너진 국민 참정권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챙기려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