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예방…중장기 전략 수립 및 예산안 편성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재정운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22대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22대 국회 들어 21대 국회의 동일 기간 대비 법안 발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측 의견이 충분히 청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등 주요 재정 현안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정부는 연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수립 초기부터 국회 미래연구원, 관련 상임위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국민주권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의 심의·의결, 결산에 이르는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지난 3월 박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26조 전쟁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적극재정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K-컬처 부흥으로 대한민국이 일대 호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전략으로 확실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2027년 예산은 AI·저출산·기후대응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예산’이자 국가균형발전 및 양극화 해소 등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포용 예산’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도 내년도 정부예산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