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체코 대통령과 총리가 다음 달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대표 자리를 두고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체코에서 외교·안보 대표권을 둘러싼 권력 갈등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넘어간 것이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23일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자신을 나토 정상회의 대표단에서 제외한 것은 대통령 권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파벨 대통령은 과거 20차례 나토 정상회의 가운데 19차례 대통령이 대표단을 이끌었다며 자신이 체코를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코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지만, 대외정책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은 내각이 갖는다.

바비시 총리는 전날 올해 나토 정상회의가 “특별한 회의”라며 자신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코의 국방비 지출이 나토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직·간접 국방비로 쓰기로 합의했지만, 바비시 총리는 올해 국방비를 기존 나토 목표치인 2%에도 못 미치는 1.8%로 낮췄다. 반면 체코군 참모총장과 나토 군사위원장을 지낸 파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 협력에 적극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두 사람의 갈등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서도 이어져 왔다. 파벨 대통령은 서방 자금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는 ‘체코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왔지만, 바비시 총리는 집권 뒤 자국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바비시는 지난해 12월 재집권한 뒤 중도 성향인 파벨 대통령과 대립해왔다. 파벨 대통령은 앞서 바비시 총리가 제안한 각료 후보를 둘러싸고도 네오나치 성향과 인종차별 혐의 수사 등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며 충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