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긴급 기자회견 열고 민선 8기 시정 재정 점검 결과 발표
박찬대 시정부, 유정복 시정의 막대한 제정 부담 안게 돼 비난
재정 위기 핵심 원인 ‘선심성·선거용 사업’ 지적

이훈기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정이 7월 1일 출범과 동시에 5조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전임 유정복 민선 8기 시정이 남긴 재정 결손과 임기 후로 미뤄둔 대규모 사업 비용이 차기 시정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훈기 국회의원(박찬대 인수위원회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재정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유정복 전 시장이 올 하반기로 미뤄둔 재정 부족액 4585억 원에 더해 차기 시정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재정 부담액이 5조 원을 넘어서는 등 총 5조5000억 원의 재정 구멍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이러한 재정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된 유 전 시장의 ‘선심성·선거용 사업’을 꼽았다.

특히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유 전 시장의 핵심 공약들이 수십억 원의 연구용역비만 쓴 채 사실상 좌초되자, 유 전 시장이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선심성 정책에 재정을 쏟아부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차기 시정을 옥죄는 ‘4대 재정 폭탄’ 구조

인수위가 밝힌 5조5000억 원의 구체적인 재정 압박 요인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선거용 추경 및 예산 고갈이다. 유 전 시장은 지방선거 전 추경을 편성하지 않던 관례를 깨고 여유 예산 1100억 원, 지방교부세 774억 원에 지방채 663억 원까지 발행해 선거 직전 추경에 투입했다.

평소 축소했던 ‘인천이음’ 캐시백을 선거 직전 20%로 급격히 높인 점이 대표적 선거용 행정으로 지목됐다.

두번째로 올 하반기 예산 숨기기와 채무 폭증이다. 당장 오는 9월 이후 필요한 필수 사업비 4585억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하반기로 미뤄놨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올해 말 인천시의 채무는 2조9029억 원에 육박해 고작 1년 만에 빚이 7000억 원 이상 폭증하게 된다.

세번째로 임기 후로 미룬 ‘폭탄 돌리기식’ 사업이다. I+실버패스, 천사지원금 등 임기 하반기에 쏟아낸 28개 핵심 사업들의 예산은 2022년 250억 원에서 2027년 3500억 원으로 14배 폭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박찬대 시정이 향후 4년간 부담해야 할 예산만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3조6600억 원의 ‘부메랑 예산’이다. 부족한 살림을 메우기 위해 매년 3000억 원 이상 빼 쓰던 기금이 바닥나 내년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토지대금 원리금(연 800억 원), 터널 BTL 운영비(연 1200억 원),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금(3000억 원) 등 감춰져 있던 비용들이 줄줄이 청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화려한 공약 뒤에 감춰진 5조5000억 원의 부메랑이 다음 시정의 살림을 옥죄고 있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지출 구조조정’ 등 비상 대책 돌입

인수위는 전임 시정이 남긴 막대한 재정 구멍을 메우는 동시에 박찬대 당선인의 핵심 약속인 ‘민생회복 100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낭비성 사업 삭감, 세입 효율화는 물론 지방채 발행까지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인천e음 카드와 같이 예산 규모가 큰 대형 사업은 캐시백 요율과 한도를 정교하게 재조정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정 부담이 없는 ‘비예산 사업’을 발굴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민생회복 100일 추진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권고안과 취임 후 내실 있는 재정 구조조정 방안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며 “무너진 경제와 재정 기초를 다시 세워 인천시정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