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0차 정원회의서 1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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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격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지난 23일 회의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먼저 근로자 측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가장 중요한 인상 이유로 꼽았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 측은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일 때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연속해서 동결과 삭감을 요구했다”며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조차 읽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올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월 282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 215만원과 격차가 67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사용자 측 위원들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 환경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치닫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하고,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최저임금은 분명히 소상공인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고, 최저임금 부담이 커진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운 경영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과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린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노사는 오는 30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서 개회와 동시에 1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